사회적 거리두기? 근로기준법?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지구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준 지금
근로계약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근무장소 담당 업무 3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50조 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제54조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가에 관한 사항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6
연차 유급 휴가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삭제 2017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 근로기준법 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20
법률 제17185호 2020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
균등한 처우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 폭행의 금지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
적용 범위 제12조 적용 범위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하위메뉴닫기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kr주말이면 가족나들이 했던 아빠도 주말휴일에는 집에서 놀아주기 바쁘다
운동매니아들에게 집안에서만 있는 것은 고통 일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의 인기도 한 몫하고 있다
온라인쇼핑과 홈쇼핑 매출이 늘어나는 건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떤 품목이 늘어났을까 헬스장 에어로빅 피트니스등 단체로 배워야
하는 실내 스포츠의 경우 집에서 스스로 구매하여 루틴을
유지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생과 관련한 다양한 생활속 실내정화용
제품들 공급 및 수요가 증가중이라고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 근로기준법 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20
법률 제17185호 2020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 균등한 처우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 폭행의 금지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 적용 범위 제12조 적용
범위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하위메뉴닫기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