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FX시티 FX렌트 FX마진거래 불법인가 합법인가 팩트 정리

벌써 1년이 다되어가는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 자꾸 홍보글이 보이길래

구글에 검색해보니깐 불법과 합법에 대해

다들 애매한 글만 써놨지 ㅡㅡ...

(심지어 FX렌트 운영하는 토토충놈이 쓴 글도 있음)

불법인지 아닌지 팩트 정리 해놓은 글이

없어서 그냥 제가 몇자 끄적여 봅니다.

 

FX마진거래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결론만 말하자면 불법 입니다.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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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불법인가?

FX렌트 업체를 통한 사설 FX마진거래가

"불법 도박" 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FX렌트 업체 조모(61) 회장에게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 했습니다.

 

FX렌트 거래가 환율의 시세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합법벅 선물투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1분, 2분, 5분 후의 환율 등락에

판돈을 거는 '홀짝 도박'이나 마찬가지란 취지의

판결이였습니다.

조회장(61)은 FX렌트 거래방식을

고안하여 2011년 부터 동명의 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결론은

FX렌트 거래는 1.2.5분 주기

홀짝 도박이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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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합법을 외치는 사람은?

FX마진거래는 원래 합법적 투자 방식이지만

두 나라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외환거래 방식입니다.

국내에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제도권금융기관'(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업체)

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투자이니만큼 신중히

투자하란 취지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문제는 바로 위에 말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FX마진거래소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당장 구글에 FX마진거래라 라고

검색을 하게되면 여러 사이트가

보일텐데 전부 불법 사이트 입니다.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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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얘기하자면

위 내용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합법이라고 외치는 멍청한

토토 도박충들이 왜 그런지 찾아보니

때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1년 금감원은 FX렌트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 사행성 투자라고 판단하고 관련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2심 법원은 해당 업체가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 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2015년 해당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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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FX렌트가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봤으나

법리적으로 금융상품이 아니라

'게임내지 도박'인 FX렌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 이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

도박장개설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

즉, FX렌트는 불법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 도박장개설 혐의만 적용된다.

라는 것

 

 

이때다 싶었는지 불법토토충

FX렌트 업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보고

교묘히 이용해 이용자를 끌어 모았습니다.ㅋㅋ

대법원의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란 점만

부각한 것입니다.

대단하게도 저 판결을 이용해

대문짝 만하게

'금감원이 금지하지 않은 금융거래'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합법적 투자'

라고 홍보를 하는 대범함 까지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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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대단한 판결 덕분에

FX렌트를 사실상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유는

관계법령(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의 감독 대상은 은행, 증권금융사 등과

이들의 금융거래,상품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감위

내부적으론 모두 대동소이한 도박 사이트로 보고 있다며

법원이 FX렌트를 도박이라고 구체적으로 판시한 만큼

관련 사이트들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FX렌트 FX마진거래 FX시티

전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곳은 불법이며 대부분

등록되지 않았고 불법으로 광고하는 곳입니다.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